국회 본회의 열고 한전법 처리 예정…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 SBS 2022.12.28 08:25
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 SBS 2022.12.26 10:48
국회 산자위, 소위서 '회사채 한도 상향' 한전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자위는 소위에서 통과된 이번… SBS 2022.12.15 13:45
윤 대통령, 예산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 · 한전법 반드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SBS 2022.12.12 15:28
집요한 '부재중 전화' 무죄 논란…스토킹처벌법 뜯어고친다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SBS 2022.12.12 08:38
이도훈 외교차관 "IRA 개정안 발의 의원 면담…의회 계속 접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SBS 2022.12.12 05:43
소음기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바이… SBS 2022.12.09 08:4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 SBS 2022.12.07 16:5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SBS 2022.12.07 13:24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 방송법 개정안,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처리 민주당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 SBS 2022.12.02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