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4년 뒤 내 집 될 줄 알았는데 쫓겨날 판" 민간 임대에서 벌어진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무주택자와 청년 등에 특별 공급된 민간임대 물량으로… SBS 2024.04.02 15:09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중… SBS 2023.10.02 11:45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내일부터 명단 공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 SBS 2023.09.28 09:50
임대사업자 말 믿고 전세 전환했더니…'압류통지서' 날아왔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아… SBS 2023.07.04 12:31
헌재 "임대보증 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 … SBS 2023.06.01 08:45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 손배청구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SBS 2023.03.21 13:38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 SBS 2023.01.16 11:02
부채비율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2년 한시 구제 추진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 SBS 2021.12.02 08:06
임대 등록 말소자 종부세 '폭증'…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도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서 올해 말로만 듣던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10… SBS 2021.11.24 08:04
18일부터 등록 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혼선 우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SBS 2021.08.0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