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가계부채 이야기군요. 빚도 빚인데 이 빚을 갚는 이자 부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요?
<기자>
지난 1년 동안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매달 이자 갚는 것만도 사는 게 벅차다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DSR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균 13.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이 연간 1천만 원을 번다면 그중에 136만 원은 원금과 이자 갚는 데만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3.6%라는 숫자에 "아휴, 그 정도만 되면 살 만하겠다" 하고 많은 영끌족 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13.6%는 전체 평균입니다.
차주들의 가계 빚 상황을 빚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얹어서 평균 낸 숫자라서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빚 갚는 부담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지금 제일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건 호주인들이고 그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요국 17개국에 대해서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랑 놓고 보면 우리가 가계빚 갚느라 지고 있는 부담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앵커>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갑지 않은 지표가 또 있네요. 소득과 대비한 빚 갚는 부담도 우리나라가 유독 최근에 빠르게 커진 거라고요?
<기자>
2021년만 해도 우리보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 사람들이 빚 갚는데 더 부담이 컸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표에서도 원래 상위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5위였는데요.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년 만에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서 갑자기 2위가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BIS가 집계하는 17개 나라 중에 9곳은 지난 1년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분위기 때문에 빚을 더 이상 하나도 늘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가계 빚을 빠르게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계빚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빚 갚는 속도로는 고금리에 이자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늘 규모가 컸다고는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주요 43개 국 중에 14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로 이제 세계 3위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연간 내내 만들어내는 총생산 가치보다, GDP보다 우리 가계빚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보통 가계부채가 GDP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105%까지 왔습니다.
<앵커>
이런 가계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비단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한국은행 연구진이 그런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네, 지금도 신용이 조금 더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더 받는 것처럼 대출 규모나 상환 방식에도 금리에 차등을 두자, 이를테면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담보 대출이 조금 큰 사람들이라든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이자를 조금 더 받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이렇게 다 만기로 미뤄두면 큰돈을 비교적 쉽게 빌리게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이 얘기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우리는 예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전세금 대출, 중도금 대출, 1억 이하의 신용 대출, 이런 대출들이 모두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른 주요국들은 학자금 대출 같은 것만 빼놓고 이 정도는 다 DSR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 규모에 비해서 연체 걱정은 상당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빚을 더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소득 상위 40%가 전체 가계 빚의 76%를 지고 있다 보니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연체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산 차이가 더욱더 벌어져 온 점도 있고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고루고루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빚에만 몰린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차등 금리에 대한 제안들 일단은 제안이고요.
정부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금리보다는 타겟 규제가 가능한 것부터 규제해서 가계빚 규모를 관리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좀 더 건강한 대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은 다 같이 고민해 볼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