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0%대 기준금리…과거 위기와 성격 다르다

<앵커>

그러면 오늘(16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과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민하 경제정책팀장과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사상 초유 0%대 기준금리 의미는?

[박민하/경제정책팀장 : 과거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민들 뇌리에 선명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과 금융 쪽 부실이 도화선이 돼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융 부실을 거둬내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투자와 소비, 수요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함께 망가지면서 실물이 먼저 타격을 받고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L자형 장기 침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기준금리 인하 효과 있을까?

[박민하/경제정책팀장 : 위기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도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9%대 성장하면서 위기의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대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 중국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6%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고 5%대 초반, 무디스 같은 경우는 4%대 후반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4~5% 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각국의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나설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된 것이 유명한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신경 쓸 때 아니다,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재정을 어디다 써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신용위기로 비화되는 것일 겁니다. 취약 계층을 비롯한 자영업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 부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용 위기부터 차단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부 부분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겁니다. 추경 처리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규모도 규모지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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