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세무조사는 안 했으면"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7.11.15 09:58 조회 재생수622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15일)은 나라 차원에서 큰 이야기,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와 관련된 조금은 작은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큰 이야기는 내년부터 목사나 승려, 신부 같은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법으로 내년부터 하기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일부 기독교 쪽에서 반발을 해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대표들이 정부 쪽하고 만나서 "세금 걷는 거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입장 정리를 하면서 시행에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종교인들 과세를 조금 걷어도 정부가 걷는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할 때 이미 법으로 이것저것 일반인들보다 많이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종교인 중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20% 정도, 나머지 7, 80%는 세금을 안 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2천400만 원을 1년에 번다고 치면, 이런저런 공제 받기 전에 일반 직장인은 보통 60만 원 넘게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은 절반 정도만 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받는 세금 다 합쳐봐야 100억 원 이쪽저쪽으로 안팎 이거든요. 정부 살림에 비하면 사실 큰돈이라기 보다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세금 걷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종교인들, 특히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정부하고 만나서 대표적으로 세무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서영/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 이걸 이용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교회 세무사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

그런데 소득 있으면 세금 낸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일을 추진하면서 누구만 세무조사 안 한다고 다른 원칙을 깰 수 있겠냐, 정부 얘기는 좀 다르죠. 정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재현/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종교인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규정을 했을 때 오히려 종교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한다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국민들 여론 조사를 보면 80%까지 찬성을 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자꾸 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어떻게 큰 문제 없이 시작을 할지 이쪽에 논의를 집중하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정부가 최종안을 낼 텐데,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림살이와 직결된 이야기, 김장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만 원, 2만 원 정도 적게 들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특히 배추를 올해 넉넉하게 심어서 값이 포기에 2천500원 안팎으로, 작년보다 1천 원 넘게 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시장에서 사다가 김장하는 게 마트보다 싸다. 이건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재료 중에 딱 한 가지 배추는 마트가 좀 쌉니다.

16포기 사는데 8천 원까지 마트가 싼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냐면 마트들이 배춧값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장 보러 갔는데 고기 중에는 삼겹살, 채소 중에는 배춧값을 보고 이 마트가 싼지 비싼지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들이 되도록 배추는 마진 많이 안 남기고 팔기 때문에 마트 배추가 시장보다 보통 싸다. 그래서 혹시 나눠서 사실 수 있으면 배추는 마트에서 사서 김장 담그시는 게 조금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