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위한 학원까지…제동 없는 '출혈 경쟁'

<앵커>

이런 사교육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런 세태는 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집도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한다는 학부모들의 경쟁에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27조 1천억 원.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초중고생 1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2007년 23만 원, 지난해 62만 원으로 16년 만에 2.7배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오히려 왜 늘어날까.

공교육 불신과 그걸 파고드는 학원의 공격적 마케팅이 우선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내 아이를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부모의 심리도 작용합니다.

[학원 관계자 (서울 목동) : 테스트를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점수가) 안되면 이제 탈락은 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들어가는 특정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다른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선행을 위한 선행'도 서울 목동과 대치동 등 사교육 특구에선 흔해졌습니다.

자녀를 '초등 의대반'에 보내겠다는 이 학부모는 '출혈 경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부모 A 씨 : 저희도 엄청 선행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 어릴 때랑 비교하면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빨리하고 더 많이 하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출혈 경쟁' 이렇게요.]

10년 전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학원의 광고만 금지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초등학원이 초등 과정을 다루는 경우가 없고 중등학원이 중등 과정 다루는 경우가 없는 이상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법령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교육 과열, 그중에서도 특히 지나친 선행학습은 사회 공동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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