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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청년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청년 정치'의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스프 더 스피커
지난 12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국회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노조 관계자,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30대 초반의 청년 활동가가 자리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정치 세력이 추진하는 노동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현우|청년 유니온 사무처장

오늘 우리가 함께 제안하는 사회연대 입법안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연대 입법은 오히려 우리 헌법이 약속하고 있는 적정 임금 보장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되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무법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으며 휴식권도, 건강권도, 일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청년층이라는 30대 이하에서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매주 이슈를 바꿔가며 싸움을 벌이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문제가 싸움의 주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청년 활동가는 이런 상황의 절박함에 다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청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더 나빠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세우기 좋은 청년 정치가 아닌, 진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영영 지나가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 스피커〉에서는 TV에 나오는 유명 청년 정치인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싣고자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청년’을 호명하지만 문제 해결은 제자리인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기성 정당 논리만 쫓는 청년 정치인, 실종된 청년 담론”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날, 대표적 청년 정치인 중 하나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그는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표님, 제가 회복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단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싸워요,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프 더 스피커
주요 언론과 각종 매체는 이제는 ‘셀럽’이 된 이 청년 정치인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의 언행을 둘러싼 유력인들의 논평이 각종 매체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유명 청년 정치인’의 언행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단식’, ‘회복식’과 같은 단어들에서 청년의 문제를 떠올리긴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언행이 이렇게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청년 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이주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 더 스피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지금 주요 정당들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나 정당의 청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기존의 어떤 관습을 되풀이하는, 나이만 젊은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들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청년 시민과 기성 정치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패턴들이 사람들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 청년의 삶을 논의하는 담론을 후퇴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복지와 진로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황유택 씨는 현실 정치의 문법이 있겠지만, 영입된 정치인들이 아직 청년이라면 조금 더 대안적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유택|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활동가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대안적 정치를 약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청년 정치인이 없었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다만 소수였을 뿐인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약간 비하일 수도 있고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나름의 철학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또 일부에서는 말씀처럼 되게 기성 정치권을 따라다니거나 하는 형태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다고도 또 한편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도 “청년이 하는 정치와 청년을 위한 정치는 다르다”며, “기성 정치인의 문법 속에 손쉽게 빨려 들어가는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심지어 ‘청년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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