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패소할 게 뻔한 사건이라면 포기해야 할까?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염전노예, 저유소 화재 사건 등을 담당했다.
greenish@hanmail.net[인-잇] 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2020.11.29 11:05
[인-잇] 20만 원짜리 위자료,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위자료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보통 손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재산상 손해다. 2020.11.15 11:08
[인-잇] 임금 떼이고 "한국 떠나라"…무너진 코리안드림 "당신들 위해 목숨 바쳐 일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일하는 불쌍한 한국인들이에요...제발 들어가게 해 줘요. 2020.10.30 11:01
[인-잇] 대한민국 저출산은 '엄마의 본능' 공익법무관 시절, 전주에서 자취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 주말, 서울 집에서 감기를 심하게 앓다 월요일 아침 남은 휴가가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로 향하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2020.10.15 11:02
[인-잇] 임금체불공화국, 대한민국 명절이 되면 이런 뉴스가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추석 연휴에도...체불임금에 우는 근로자들"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 # 명절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0.10.02 11:01
[인-잇] 우편함에 꽂힌 내 TMI…그게 최선입니까? 얼토당토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분을 조력한 일이 있었다.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일까지는 그래도 참으셨는데, '사건처리결과 통지' 우편이 문제였다. 2020.09.16 11:15
[인-잇] 다급한 장애인, 느긋한 법원 지난 6월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거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0.08.19 11:01
[인-잇] 흉악범 변호인 향한 비난, 과연 괜찮은가 재벌총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 최근 삼성 불법승계 사건에 40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삼성은 100명 이상의 임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변호인단의 숫자가 턱없이 부풀려 졌다며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2020.08.07 11:04
[인-잇] 32년간 절 노예, 수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연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연자들에게는 위험을 방지할 여러 안전장치가 제공되지만 시청자들의 경우 그런 예방책 없이 따라 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7.22 10:57
[인-잇] 고소장 들고 가도 문전박대, 누굴 위한 검찰인가 몇 년에 걸쳐 이웃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갔더니 이건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라고 했단다. 2020.07.0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