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정정순 1심 징역 2년 선고…당선 무효 위기 4·15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재검표 이틀 만에 종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개시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오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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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 80만 원…'봐주기 판결' 관행?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한 50대, 2심도 집행유예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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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전 이상직 · 이원택 기소 오늘로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선거법 위반' 고민정 무혐의 · 오세훈 불기소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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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취임사서 "부정선거 의혹 안타까워"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 : 주영진 앵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춘호 SBS 논… 2020년 10월 6일

검찰, 총선서 '문자 대량발송' 혐의 이상직 의원 측근 3명 영장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3명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