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박 대통령 당선 1년, 성적표는?

오는 19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만 1년을 맞게 된다.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평가와도 비교해봤다.

◈ 朴대통령 '잘하고 있다' 54%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년에 즈음한 12월 2주 직무 평가는 긍정 54%, 부정 35%로 조사됐다. 15대 김대중, 14대 김영삼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3대 노태우, 17대 이명박, 16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는 15대 김대중 대통령 63%, 최저치는 17대 노무현 대통령 22%였다. 13대부터 17대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1년 시점(1년차 4분기) 직무 긍정률은 취임 초기(1년차 1분기)에 비해 최소 8%포인트에서 최대 38%포인트까지(평균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12%포인트 상승했다(42%→54%). 그러나 3분기와 비교하면 4분기 들어 긍정률이 다소 하락해 내년 성적이 박근혜 정부 성패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나 내년은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지방선거까지 있다. 내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DJ·YS, '당선 1년 긍정평가' > '대선득표율'

지난 1987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 기준 실제 득표율 최고는 18대 박근혜 51.6%, 최저는 13대 노태우 36.6%다.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1년 시점 직무 긍정률과 대선 득표율을 비교하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 1년 시점에서 잘했다는 비율이 자신의 대선 득표율을 상회했다. 반대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1년 시점 긍정률은 대선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대선득표율과 당선 1년 시점 긍정률 차이가 5%포인트 미만으로 당선 1년 긍정률이 득표율에 근접한 지점에 있었다.

◈ 분야별 성적표는?

경제, 대북, 외교, 인사, 복지, 교육 정책 분야별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당선 1년 시점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잘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외교(66%)와 대북 정책(54%)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55%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36%로 평가가 엇갈렸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률(36%)보다 부정률(45%)이 좀 더 높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긍정률(26%)과 부정률(31%) 차이가 크지 않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의견 유보(43%)가 많았다.

6개월 전인 취임 100일 시점 분야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외교 분야에 대한 긍정률은 49%에서 66%로 17%포인트 높아진 반면 경제, 교육 분야와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률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대북 정책 평가는 동일했고, 공직자 인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잘못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2월 9~12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4명
5.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5%(총 통화 7,908명 중 1,204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