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요 예측도, 요금도…빗나간 에너지 정책

<앵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산업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1일 : 내일부터 3일간은 전력수요가 8천만 kW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다 닷새 전 전망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 7870(만㎾) 그 수치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여름 최댓값이 그 정도까지는 수요가 상승할 거다….]

닷새 만에 원전 1기 생산량 이상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장기 전망이라고 잘 될 리 없습니다.

7년 전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3년 최대 수요를 6천 800만 킬로와트로 봤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최대 수요는 이보다 500만 kW 이상 많았습니다.

[김진호/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발전회사들이 정부의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발전소 투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적기에 발전소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전력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 정책을 잘못 편 것도 전력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2000년대 들어 기름값, 가스 요금은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은 21% 오르는 데 그쳐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다 보니 각종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렸습니다.

그나마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 불과합니다.

[전재완/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 : 전력요금을 제때,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것들이 전력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발전기 건설만 제대로 되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지만, 밀양 송전탑 사례처럼 발전소를 짓고도 가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절전 목표 책정과 송배전 구축 계획 등 수급 계획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