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못하나? 안하나?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시효 만료는 10월 11일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늘 역사에 판단에 맡기자고 말하지만 아직은 법과 정의로 판단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년 전인 1988년, 연희동 자택에서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대국민사과 (1988년 11월) :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백담사에 들어간 뒤 말이 180도 바뀝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백담사 (1989년) : 나라 재산을 내가 다 들어먹은 것 같이,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비난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8개월간 약 300억 원을 추징당한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남은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SBS 인터뷰/2003년 2월 : (비자금이) 줄곧 정치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어. 검사가 조사해서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숨겨놓은 게 있으면 마당 와서 파 보면 되잖아. 그때 (검찰이) 조사할 때 말이야.]

검찰의 무성의도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떼봤어도 나오는 전 전 대통령의 서초동 땅도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가, 2006년 언론 보도 뒤에야 뒤늦게 추징에 나섰습니다.

추징금 2200억 원 가운데 미환수 금액은 1672억 원, 시효는 10월 11일 만료됩니다.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돈이 없다며 버티는 전 전대통령과 그 가족들.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