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해외사이트 1년 만에 6배 증가"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전년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는 재작년 51건에서 지난해 306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적발돼 차단된 사이트도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 인터넷 카페의 이적 표현물은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히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