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기…양대 선거 앞두고 '분배' 공약 봇물

<8뉴스>

<앵커>

다보스에서 제기된 자본주의의 위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사회의 사회의 통합을 막아서 성장까지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물가폭등·실질임금 하락·실업·전세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월가 시위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우리나라에선 현 정부 들어 심화한 총체적인 양극화가 시위의 타깃이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 경제성장률은 3%대로 반 토막 나고, 물가고에 신음하면서 계층별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위화감은 심화됐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의 격차라든가 도시부문와 농촌부문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대가 돼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성장 일변도의 이른바 '747' 경제정책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대기업이 크면 일자리 창출과 부의 분배라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 자유주의적' 믿음은 이미 설 땅을 잃었습니다.

대신에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재벌가 딸들의 빵집 철수는 이런 변화를 감지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복지와 분배공약을 쏟아내고 재벌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성장동반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복지강조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꼴이 될 수 있고, 복지보다 성장을 강조할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저해해 성장마저 발목이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할 리더십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