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증 부당발급' 재외공관 12곳 적발

기본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된 사람 등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한 재외공관 12곳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중 대사관 총영사는 친척 형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입국이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하거나 발급하도록 지시한 영사 9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증을 부당 발급받은 대상자가 43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349명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중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영사와 사증 발급 브로커 간에 대가가 오갔을 것으로 정황상 의심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