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 유죄,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강제매각이 먹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걱정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3년과 벌금 43억 원, 론스타에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론스타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은행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금융 당국은 론스타에 6개월 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건없는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대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 4천억원에 팔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론스타는 5조 2천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는 거래로, 유죄 판결이 역설적으로 론스타의 차익실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보헌/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형태로 분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명령을 내려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