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나라 빚 사상 최고…내년 14조 더 늘 듯

<8뉴스>

<앵커>

해마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가 내년엔 무려 448조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나라 빚의 절반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산한 내년 나라 빚은 448조2000억 원, 올해보다 25조5000억 원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 별다른 재원이 준비 안 돼 갚으려면 국민의 세금에서 빼내야 하는 '적자성 빚'이 222조원, 전체의 49.5%를 차지합니다.

국채 발행이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등으로 생긴 이런 '적자성 빚'은 올해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도 14조 원이나 더 늘 전망입니다.

공기업이 진 빚 같은 국가보증 채무도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여 내년이면 3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유지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나라 빚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류성걸/기획재정부 제 2차관 :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목표한 성장률을 밑돌 수 있어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됩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정부 지출은 더 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이후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돼 있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