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1천4백여명에 '가짜 장애'…의사 검거

<8뉴스>

<앵커>

돈을 받고 1400여 명에게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장애인 진단서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취업에 쓰는 범죄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이질 않습니다.

KBC 강동일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에 사는 36살 정모 씨는 2년 전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특별채용에 응시해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가짜 장애진단서는 병역 면제로도 악용돼 경찰은 9명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희주/광주경찰청 수사2계 팀장 : 병역 면제 혐의자 9명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신경과 의사로 1400명으로부터 1인당 30~100만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장애진단서는 다양하게 이용됐는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받거나, 군복무 또는 공무상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LPG차량 구매와 차량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통신료 인하 등 60여 가지가 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그냥 휴대전화 요금 할인된다고 해서…. 가난하다 보니 혜택을 받으려고….]

경찰은 올해 4월 이전까지 장애 4~6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장애 진단을 하지 않고도 장애 진단서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며,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