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유사석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8뉴스>

<앵커>

기름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주유소 간에도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와중에 값싼 유사석유를 파는 주유소까지 크게 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가 현수막을 내건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 전체 평균 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싼 가격 덕분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유사석유를 팔다 지난 반년 동안 두 차례 적발됐습니다.

그래도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주유소 직원 : (유사 휘발유를 판다고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여기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한 주유소도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60원 이상 싸게 휘발유를 팔고 있습니다.

역시 유사석유를 팔다 두 차례 적발됐지만, 과징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00구청 직원 : 전에도 과징금 처분을 했었고 사업자도 사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

주유소협회에선 유사 휘발유를 팔면 리터당 3백 원이 남는다고 추정합니다.

또 싼 가격 때문에 손님이 더 늘어나 수도권 주유소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9천만 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하는 게 낫다는 계산입니다.

[조원준/정품판매 주유소 실장 : 유사석유를 팔아서 번 부당이득이 과태료나 과징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60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전 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사석유 판매업자의 꼼수를 막기 위해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다음달 국회에서나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VJ : 김준호,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