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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한미 FTA 협상 '불공정 조항' 추궁

<앵커>

국회는 오늘(25일) 이틀째 대정부 질문,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미 FTA의 불공정 조항을 추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일 정식 서명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먼저 미국산 수입 자동차를 리콜 조치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객관적 근거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산 수출 자동차는 미국 측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반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분류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픽업트럭은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망신원이 됐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국정원 직원들이 침입했는지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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