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알제리·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10일(한국시각)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입법조사처에서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알제리 공식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빈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에만 치우쳐 정책검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인사청문회 형식과 내용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는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안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입법 전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제사법위나 국회운영위 등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법률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재판진행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의장은 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인력을 투입, 법사위나 운영위에 가칭 '헌법재판소 사무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성안중인 것과 관련, "의원들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의견이 집약되면 따르면 된다"면서 "의장이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여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것에 대해 "아직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없다"면서도 "각 당이나 정치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면 개헌 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알제리는 수교한지 20년 됐지만 아직 양국간 관계발전이 미흡하며, 크로아티아는 우리와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이번 순방에서 양국간 긴밀한 발전을 촉구할 것"이라며 순방 목적을 밝혔다.

(알제<알제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