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탄력 못 받는 리모델링 개정안

오래된 공동 주택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공사비 전액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리모델링이 활발하지 못한데요. 높이를 높여서 가구수를 늘리는 수직증축을 하면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 있는데요, 국토부는 수직증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강남의 한 주택문화관.

국내 주요 건설업체 및 건축 관계자, 주택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특히 리모델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직증축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양한 증축방법이 이뤄져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평면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10% 늘려서 지을 수 있게 하고, 늘어난 세대 분은 일반 분양 해 주민 분담금을 30%가량 줄여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차정윤/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 아파트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에 세대증축에 따라서 주민들의 비용이 약 30%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정만 빨리 촉진되면 아파트 리모델링도 활성화가 빨리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인 국토부는 당초 안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는데요.

업계는 건축에서 안전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동훈/건축설계업체 대표 : 국토부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리모델링이라고 특별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을 통하면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직증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연구기관에 리모델링의 안전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기반만 마련되면 사실상 수직증축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의뢰 주택연구원 관계자 : 각각의 건물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을 확보하는데, 성능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직 증축이) 된다, 안된다 하기보다는 각각의 건물에 따라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리모델링 개정안 통과를 벌써 9개월 째 미뤄온 국토해양부.

하지만 이번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또 다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안전이야 돈만 주면 안전은 왜 못합니까. 경제성도 있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용역 중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전국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약 300만 가구.

정부의 리모델링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노후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