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실패가 목표 달성?…'자화자찬' 성과보고서

<8뉴스>

<앵커>

정부의 한해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처마다 '성과 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일부 부처들은 당초 기준으로 삼았던 지표를 멋대로 막 바꿔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자화자찬을 써놨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성과 계획서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성과목표의 지표로 실질GDP를 꼽고, 약4%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1년 뒤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 실질GDP 성장률은 온데 간데 없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성과지표로 내세우며 달성률 100%라고 보고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와 목표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지표를 바꿔 눈가림한 것입니다.

[이호승/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 가장 포괄적인 지표가 성장지표니까 그걸 쓰는 것이 원칙이겠고, 경제위기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되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고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안정화' 항목에서도 당초 평가 지표였던 실업률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이 목표로했던 3.5%를 넘어서자 평가 지표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수로 바꿔넣은 뒤 150%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차례나 실패했던 나로호 발사를 100%목표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기준치가 성공이 아닌 발사 그 자체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댔습니다.

정부의 성과보고서 국회제출은 각 부처의 업무수행 평가와 효율적 예산배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성과보고서가 왜곡된 자화자찬식 평가로 덧칠된다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