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재개발 지분쪼개기 후유증 심각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구역.

지난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이 곳은 공람통지문을 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달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신청하고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졌던 지분 쪼개기로 인해 다시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조합원 :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원 수가 많아져서) 부담금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보고 내가 내 것 주고 들어가는 거죠. 뭐. 일반분양이 있으면 일반분양으로해서 조합원이 조금 혜택을 보잖아요. 분양가에서. 그치만 일반분양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이지만 내가 분양가를 다 내고 들어가는 거지.]

이 구역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는 모두 1137가구.

이 가운데 조합원만 942명입니다.

그나마 임대주택 194가구를 빼면 일반분양분은 거의 없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다른 재개발 보다는 사업성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좀 높게 나온 거고 분양가가 높다는 건 추가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거니까 지분쪼개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2005년 말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많이 쪼갰어요. 실제로 12세대, 13세대 되는데도 있고. 보통은 한 4~5개 정도씩 원래는 한 가구였는데…조합원이 실제로는 3~4배 정도 늘어버린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사업성은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의 62%인 590가구가 전용 60㎡형 이하이고, 85㎡형 이상은 52가구로 주택형도 소형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 지분쪼개기를 했을 경우에 조합원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구요. 또한 대형 평형 공급이 적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단지 선호도도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한 것은 2003년 12월.

전문가들은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이 그 이전부터 추진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분 쪼개기에 대한 폐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