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토지 공급…국민 추가부담 없을까?

<8뉴스>

<앵커>

또 하나, 민간부문의 땅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면 토지주택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이게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박세용 기자가 따져 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세종시 토지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227만 원입니다.

대기업과 대학에 되파는 세종시 땅 값은 원가의 6분의 1인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이하,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을 상업용지 분양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공급 예정이었던 상업용지 가격을 2,0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마지막에 파는 상업용지가 인근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에는 1,000만 원 할 거를 2,000만 원으로 높게 잡고 있는데…]

그러나 세종시의 2020년 목표 인구인 50만 명과 비슷한 인구가 살고 있는 창원 또는 포항의 번화가도 상업용지 대부분이 2,000만 원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공인중개사 : (상업용지가) 천2백~3백만 원에서부터 한 2천 5백만 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 쪽은 대로 변에 있지만 평수가 크니까 8백~9백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세종시 땅을 5조 원 가량 매입한 토지주택공사의 예상 손실 수 천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부 측은 일단 땅 값이 오를 때까지 상업용지 분양을 미루겠다고 설명했지만 그럴 경우 세종시 주민들은 상당기간 동안 상가조차 없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