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현장 복구한다더니"…토석 무단 채취

<8뉴스>

<앵커>

채취허가기한이 끝난 토석채취장에서 계속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복구연장 허가를 받은 걸로, 채취를 계속하고 있는 거였는데, 관할행정은 감독은커녕 허가를 남발하며 불법을 묵인해왔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이 토석 채취장은 이미 지난 2001년 토석채취 허가가 끝나 복구작업이 이뤄져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크레인이 토석을 캐고있고, 공사장 안으로는 운반 차량들이 연신 오갑니다.

캐낸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과 모래를 만드는 파쇄기계까지 설치돼 가동중입니다.

[김영하/산림청 담당 사무관 :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복구할 때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시설)은 안됩니다.]

바닥에는 공사장에 팔 자갈과 모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현장 복구라고는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확인 결과 양산시는 이 석산에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 복구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석산 복구기간은 통상 1~2년 정도입니다.

[김영하/산림청 사무관 : 일정(복구)기간을 그렇게 오래 안 주거든요. 그렇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05년과 현재 이 석산을 비교해 보면  5년째인데도 복구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토석채취를 계속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할 양산시는 더구나 공사 목적은 원상복구라고 해 놓고 허가는 토석채취 허가를 다시 내줬습니다.

[양산시 관계공무원 : (복구가 목적입니까? 토석 채취가 목적입니까?) 토석채취를 하면서 복구하는 걸로 돼 있죠.]

지난 2006년 토석 채취 허가가 끝난 이곳도 양산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복구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석채취장의 복구공사는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곳은 산 하층부를 발파해 절벽처럼 돼 버렸습니다.

[최우진/조경기술사 :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맞거든요. 복구는요.]

양산시는 한술 더 떠 기존 토석 채취 면적의 80%에 가까운 6만 4천여 제곱미터를 신규 복구 공사용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지난 2005년과 현재의 공사현장을 비교하면 복구는 지지부진하지만 훼손된 면적이 훨씬 넓어 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과 업자사이의 결탁여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