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계형 범죄자에 직업훈련 기회 주기로

검찰이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고 직업훈련 기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통상 벌금액의 1/3 수준으로 깎아서 구형하기로 했고,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이른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와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경제불안 조성 행위,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행 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하고 엄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