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문제로 이명박 정부 지지도 떨어져"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6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첫 인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와 같은 도덕성 문제와 함께 ▲ 제한된 인재풀 ▲ 철학과 가치관 고려의 결여 ▲ 정치인의 임용 부재 등을 꼽았다.

우선 도덕성에 대해 강 교수는 "민주화 20년을 거치며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부동산 투기, 세금 포탈, 논문 표절 등이 부적격의 기준이라는 관행이 사실상 확립됐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관행을 무시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정서나 기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인물들로 새 내각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일명 '고·소·영 S라인'으로 불리는 인재 등용 성향은 "대통령의 개인적 연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고위 공직의 구성은 매우 편협한 인재풀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줬으며 여기서 벗어난 사회적 계층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평가됐다.

강 교수는 또 여성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선이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너무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서복경 정치학 박사는 선진국의 고위직 검증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여론과 의회의 반응을 살피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대통령의 지명안 제출 결정과정, 상원의 인준청문회 예비조사, 실제 청문회 등이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수렴된 평가가 공식절차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