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또 새 정부에선 오는 2천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의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도 재검토하겠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 국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북한 핵실험이라는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진/인수위 외교안보통일 분과 간사 :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당초 3년마다 국방개혁안을 중간 점검하게 돼 있고, 그동안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재검토에 동의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한미 간에 2012년 4월로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도 재검토하도록 주문했지만, 국방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국방부와 인수위는 또 현재 군사분계선 25km 이내로 돼 있는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을, 오는 9월부터 특정 군사시설의 반경 5백m 이내만 규제를 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는 오는 6월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부터 이 행사를 해군 2함대 주관에서 정부 주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정/보
◆ 인수위 "2012년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