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힘센 부처에 "기업 부담주지 마라" 주문

<8뉴스>

<앵커>

오늘(6일) 인수위에서는 검찰과 국세청 같은 이른바 힘센 부처에 대해서도 변화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포괄적인 수사나 정기 세무조사를 줄여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포괄적인 기업 수사를 줄이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과도한 압수수색 등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강승규/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 : 지나친 포괄적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장애를 받는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요.]

검찰도 내사에서 소환까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절제된 수사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되 징벌은 무겁게 하는 방안이 요구됐습니다.

이런 주문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친기업적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아직 기업들의 투명성이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검찰에는 정치적 사건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시선으로 처리하라고, 국세청에는 부동산 가격 동향을 감시하면서 투기에 선제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유가 100불 시대에 맞춰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 즉 국내 수입량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량을 18.2%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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