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가는 삼성 특검법? 각 정당간 공방 불가피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다른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소속 등 151명의 의원들이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의 반을 넘는 의석수입니다.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다수의 많은 검사들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

수사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비자금 보관 창구로 지목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이 포함됐고,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등 정·관계, 언론계, 학계에 대한 포괄적 뇌물 제공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의 불법상속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돼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안이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나 당선축하금으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포함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기로 했고,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당선축하금 문제도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도 역시 삼성이 등장하는 안기부 X파일 특검법안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수사범위를 삼성 비자금으로 한정한 특검법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 법안을 확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각 정당간의 공방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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