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철도 노사…핵심쟁점 '평행선'

철도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사가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은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것"이라며 "목적상 불법인 파업을 강행한다면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고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끊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더라도 절대로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작년 파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제기할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 이후 파업돌입은 절차상으로도 불법"이라며 "철도노조가 부당하게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으며 노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철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다면 저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다시는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파업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 사장은 노조와의 협상 전망과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해 노조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수십개 안건 중 단 한 두개도 근접시키기가 힘들다. 정말 암담하다.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40여일 지나면 없어지는 대표적 악법인 직권중재를 이용해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노사 분쟁의 핵심은 철도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노위를 통해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모든 교섭에 책임있게 응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또 "노사가 성실교섭을 약속했는데도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노조의 선택 폭은 대단히 제한돼 있는 만큼 (중노위는) 직권중재를 철회하고 사측은 단협을 지키고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여객과 화물 수송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겠지만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내일 자정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운동단체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철도 지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화물과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