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안 발의 합의 배경과 전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13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안을 발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의 긴밀한 공조 움직임에 민주당도 가세하는 등 범여권이 이번 특검을 고리로 반부패 전선 형성에 나선 모양새이고, 한나라당도 '조건부'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대선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특검을 바라보는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속내는 서로 달라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범여 '반부패 전선 구축' = 신당과 창조한국당, 민노당 대선후보 3인이 머리를 맞댄 데는 반부패 전선을 형성, 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치러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비자금 특검을 계기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자금 연루 사실과 한나라당의 '차떼기' 오명을 상기시키면서 확실한 전선을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을 창조한국당과의 연합정부 및 공동정권, 민노당과의 정책연대를 구축해 내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보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하며 즉각적 특검 실시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도 신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이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 검찰의 핵심 요직을 지낸 사람들까지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조사와 별개로 독립적,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특검안을 별도로 발의, 3당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도 자칫 범여권의 '부패 대 반부패' 구도에 휘말리면서 재벌 비리를 옹호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과거 대선에서의 '차떼기당' 오명이 부활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축하금' 문제를 함께 물고 들어갈 태세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혼자 당할 수만은 없다는 배수진인 셈이다.

◇처리 전망 = 신당과 창조한국당, 민노당이 14일 3당 공동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원내 제1정당인 신당(140명)과 민노당(9명), 창조한국당(1명), 그리고 민주당(8명) 의석수를 합치면 전체 의석수(299명) 대비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특검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법사위 구성도 신당 8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 등으로 신당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3일로 마감되는 일정상,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다. 또한 특검안이 처리된다 해도 대통령 임명 등 관련 절차에 최소한 1~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전에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 대상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범여권의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수사 범위가 '떡값 검사'에 한정된다면 굳이 특검을 할 필요없이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며 "삼성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2002년 대선과 관련이 있고 노 대통령 당선자금 및 당선축하금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당측은 "이미 검찰이 수사한 노 대통령 부분 재수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쟁점화함으로써 김경준 귀국에 따른 파장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당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