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결혼할 줄 알고 애인에게 빌려준 돈…파혼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35 : 결혼할 줄 알고 애인에게 빌려준 돈...파혼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3.02 09:45
[최종의견] 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논란 최종의견 259 : 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논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SBS 2021.02.26 17:04
[최종의견]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전망은? 최종의견 258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전망은? 지난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SBS 2021.02.19 17:05
[최종의견 법률상담] '도로 위의 무법자' 방불케 하는 운전자, 어떻게 신고할까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134 : '도로 위의 무법자' 방불케 하는 운전자, 어떻게 신고할까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2.16 11:03
[최종의견]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다면 무죄? 최종의견 257 :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다면 무죄? 한 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SBS 2021.02.05 18:06
[최종의견 법률상담]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 법률상담 133 :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2.02 09:57
[최종의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공익 VS 적법절차 뭐가 더 중요할까? 최종의견 256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공익 VS 적법절차 뭐가 더 중요할까? 최근 106쪽짜리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SBS 2021.01.29 17:04
[최종의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 선고 받은 이유 최종의견 255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 선고 받은 이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SBS 2021.01.22 17:28
[최종의견 법률상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132 :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1.19 09:39
[최종의견] AI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될까? 최종의견 254 : AI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될까?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된 AI 채팅 로봇 '이루다'가 최근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2021.01.15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