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열심히 냈는데…보험금을 못 준다고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3 : "보험료 열심히 냈는데...보험금을 못 준다고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11.09 09:13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최종의견] 최종의견 291 :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SBS 2021.11.05 17:51
어느 날, 내 카카오톡 대화가 세상에 공개됐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90 : 어느 날, 내 카카오톡 대화가 세상에 공개됐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대화방이 이미지 형태로, 혹은 텍스트 형태로 구성돼 기사에 공개되는 것을 보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SBS 2021.10.29 18:22
"엄마에겐 비밀이야"...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어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2 : "엄마에겐 비밀이야"...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어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10.26 09:09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9 :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난 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SBS 2021.10.22 18:02
다 지은 아파트를 헐어라? 논란의 왕릉 아파트 [최종의견] 최종의견 288 : 다 지은 아파트를 헐어라? 논란의 왕릉 아파트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화재청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SBS 2021.10.15 18:15
기다려도 오지않는 택배...배송지연된 주문의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1 : 기다려도 오지않는 택배...배송지연된 주문의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10.12 09:36
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최종의견] 최종의견 287 : 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화천대유', 네 글자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을 개발해 5천여 세대를 들어서게 한 사업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인지 혹은 특혜를 통해 소수의 배만 불린 사업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화천대유는 이 과정에서 수천 억 원 이익을 얻은 자산관리회사입니다. SBS 2021.10.08 17:12
개를 먹으면 형사처벌? 개 식용 금지법, 만들어질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286 : 개를 먹으면 형사처벌? 개 식용 금지법, 만들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밝혔습니다. SBS 2021.10.01 18:42
업무 중 음란물 시청하는 직원, 고소 위해 증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0 : 업무 중 음란물 시청하는 직원, 고소 위해 증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9.28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