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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해야”..정부 의견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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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을 표방하며 출범한 이번 정부는 줄곧 인권을 강조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서를 단독 입수해 사형제 유지를 주장한 이유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