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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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포한 사례들입니다.

■ 인터넷 및 전화이용관련 위반사례 예시

1. 전자문서 등의 게시·전송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인 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⑨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공개

-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⑪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⑫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⑬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중에만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③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인터넷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담·토론회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④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화면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그 명칭(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