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 보복협박하다 징역형 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2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SBS 2024.08.20 12:58
'소주 4∼5잔에 무면허 뺑소니' 자백에도 음주운전 적용 못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 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 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TV를 확인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SBS 2024.08.20 12:55
500억대 인천 전세사기범, '동해 망상지구 특혜' 1심 무죄 총 500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62살 남성 남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 SBS 2024.08.20 12:50
추락사한 현장에 피묻은 안전모 몰래 가져다 둔 관리소장 '실형'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SBS 2024.08.20 12:50
피싱·도박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 판매…"역대 최대 규모" 전화금융사기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고 11억여 원을 챙긴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 SBS 2024.08.20 12:48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도 조류경보 가능성…폭염에 녹조 악화 ▲ 낙동강 녹조대청호와 보령호 등 '경계'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 지점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감소했지만, 녹조가… SBS 2024.08.20 12:46
'순찰차서 숨진 40대, 살 기회 있었지만'…경찰 근무 소홀 논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 SBS 2024.08.20 12:46
[날씨] 제주 남쪽 해상 태풍특보…제주·남부 중심 비바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현재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 남남서쪽 약 290km 해상에서 북상하는 중인데요.태풍이 몰고 온 … SBS 2024.08.20 12:45
손흥민, 공격포인트 기록 실패…레스터시티와 1-1 무승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 개막을 맞은 손흥민이 올시즌 첫 경기에서 아쉽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승격팀 레스터시티와… SBS 2024.08.20 12:44
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 SBS 2024.08.20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