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SBS 2024.04.16 11:19
[D리포트] '치솟는 유가' 수입물가 또 올라…반도체 수출 가격은 호조 지난달 국제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번 달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2024.04.16 11:14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 1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SBS 2024.04.16 11:10
윤 대통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4.04.16 11:08
일본,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에 속도…지역 동의도 없이 연료 반입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8월에 운전이 정지됐고, 2016년 10월 연료가 반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받아 오후 5시쯤부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부지에 있던 핵연료 일부를 7호기 원자로 내에 넣었습니다. SBS 2024.04.16 11:07
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 SBS 2024.04.16 11:05
'주차 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홍 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4.16 11:03
홍익표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법 처리 최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4.04.16 11:02
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이상 돼야" ▲ 변호사시험 시험장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 교… SBS 2024.04.16 10:59
피싱범에 속아 송금된 100만 원…대법원 가서야 돌려받아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 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SBS 2024.04.1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