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적발만 3번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3.31 09:47
윤 대통령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실천하는 부활절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 SBS 2024.03.31 09:46
'끔찍한 실수'…체코서 검진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시술 체코의 한 병원이 환자를 혼동하는 바람에, 정기 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불로프카 대학병원은 지난 25일 정기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의 일종인 자궁소파술을 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등이 체코 언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SBS 2024.03.31 09:37
대낮 골목서 음란행위 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행유예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3.31 09:30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 과징금 처분…소송 냈지만 패소 채널A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3.31 09:29
대법 "과세 잘못 있어도 오인할 이유 있으면 무효 아냐" 재확인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SBS 2024.03.31 09:27
한국 김 인기 올해 더 뜨겁다…미국·중국 수출액 40% 급증 올해 1∼2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2월 김 수출액은 1억4천13… SBS 2024.03.31 09:24
북한 당 중앙간부학교 5월 완공…김정은 건설 현장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짓고 있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건축면적 13만3천㎡ 규모의 당 중앙간부학교를 둘러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김일성-김정일주의학원, 주체사상학원이 일떠섰다"고 만족을 표했습니다. SBS 2024.03.31 09:22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보름…"효과 크지 않아"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효과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21만 9,340건, 하루 평균 1만 6,8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2024.03.31 09:19
경찰 "만우절 112 거짓 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SBS 2024.03.3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