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보상급 지급율 최대 30%로 늘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확대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19 14:01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독과점 플랫폼 지정 · 규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19 14:00
한동훈, '대통령 아바타' 지적에 "누구를 맹종한 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취재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묻자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3.12.19 13:52
울산 설영우, K리그 10∼12월 '이달의 선수' 선정 프로축구 K리그1 울산의 설영우가 생애 처음으로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가 후원하는 'EA 스포츠 K리그 이달의 선수상' 10∼12월 수상자로 설영우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19 13:36
최태원 "반도체 락바텀 벗어나는 단계…낸드, 아직 잠자는 수준"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에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3.12.19 13:36
'유럽식 사전규제' 강수 정부…네이버 · 카카오 등 집중 감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입니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입니다. SBS 2023.12.19 13:27
국민의힘 "서울 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과천 포함도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SBS 2023.12.19 13:27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 D-1…"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 단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2023.12.19 13:24
국민의힘, '한국 경제 0ECD 2위' 평가에 "안주 말고 물가 챙겨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 평가 결과에 대해 "물가 오르는 것을 막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2023.12.19 13:20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3.12.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