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사유지여도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4.17 07:17
[실시간 e뉴스] 이번엔 '혈액 테러'…혈액 섞어 칵테일 만든 카페 직원 일본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피를 섞어 만든 칵테일을 판매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혈액을 넣은 칵테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2023.04.17 07:12
[실시간 e뉴스] 중 관영 매체 "왜 중국발 황사라고 해…'몽골발' 황사"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덮쳤었죠.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해 발생한 두 번의 강력한 황사가 수도 베이징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몽골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4.17 07:09
[실시간 e뉴스] "네 돈으로 킹크랩 사 와"…장수농협 사내 갑질 진짜였다 지난 1월 전북 한 지역농협에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3.04.17 07:05
남산 1·3호 터널 오늘부터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1단계로 어제까지는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3.04.17 06:48
"영농조합, 등록서 안 내도 다른 요건 갖췄다면 법인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3.04.17 06:46
[날씨] 오후부터 먼지 차츰 해소…큰 일교차 유의 월요일 출근길 수도권과 충남, 제주 지역은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남풍이 불어 들면서 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SBS 2023.04.17 06:45
경북 울진 모노레일 전선 화재…승객 90여 명 대피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 9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SBS 2023.04.17 06:43
강남 땅도 줄줄이 사업 좌초…금융당국, 선제 대응 나섰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공사 도중에 중단되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입지가 좋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2023.04.17 06:41
윤 대통령 방미 때 목함 지뢰 · 천안함 장병 동행한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우리 군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함께 가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북한 목함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거나, 천안함 피격 당시 생존한 장병 등입니다. SBS 2023.04.17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