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 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7.21 15:16
[Pick] "아파트 품격 위해 화물차는 뒤쪽 주차"… 차주 서럽게 한 쪽지 한 장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물차가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화물차 차주인 글쓴이 A 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에 껴있던 황당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SBS 2022.07.21 15:13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간건설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년 연장"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올해 말 일몰이 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8번째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7.21 15:07
[Pick] '지린다' 댓글 썼다가 모욕죄? 온라인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본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SBS 2022.07.21 15:05
'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튜버 원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07.21 15:03
음주운전하다 노인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07.21 15:01
건설현장서 추락한 30대 우즈벡 근로자 결국 숨져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청평 생활체육 공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일 가평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가평군 청평면 샌드위치 패널 건물 공사 현장서 고소 작업차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SBS 2022.07.21 15:00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실을 인지하고도 1천350억 원 상당의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2022.07.21 14:59
전용기 "권성동 '최저임금 벽' 발언, 시대착오 · 퇴행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적 발언"이라고 맹공했습니다. SBS 2022.07.21 14:45
[영상]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7.2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