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 집단' 표현, 가짜 뉴스·정치 선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며 "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8.10.18 16:51
김동연 "10월에도 고용개선 쉽지 않아…최저임금 차등화 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BS 2018.10.18 16:49
2차 핵 담판 겨냥한 美 '한반도 라인업' 짜였다…'매파'가 주축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에 데이비드 스틸웰이 지명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업'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SBS 2018.10.18 16:48
법사위 국감 파행…"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vs "재판독립 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오후 한 차례 파행했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국감 출석을 두고 오늘 오전 여야가 충돌한 끝에 해당 판사의 자진 출석 의사를 확인해 보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발언 철회 거부에 여당 위원들이 항의해 국감장을 퇴장한 겁니다. SBS 2018.10.18 16:46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사회 통합 기여"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8일 오후 3시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대립을 의식한 듯 신임 재판관 3명은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일제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연합 2018.10.18 16:43
"담보 맡긴 골프장 공매로 인수할 때 회원 권리·의무도 승계" 담보로 맡겨진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18 16:39
"담보 맡긴 골프장 공매로 인수할 때 회원 권리·의무도 승계" 담보로 맡겨진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18 16:38
정부, 규제 혁신…항공시장 장벽 낮추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현실 게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에서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SBS 2018.10.18 16:38
대법 전원합의체, '소멸시효 중단' 확인소송 허용 판결 법원 확정판결로 얻은 채권이 시효 때문에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18 16:35
더 이스트라이트 측 "폭행 프로듀서 이미 퇴사, 김창환 방조 없었다"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10대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에게 폭언하고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폭행하는 걸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 측이 해명했다. SBS연예뉴스 2018.10.1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