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시간 준수 이유로 운항 거부한 기장 파면은 무효" 대한항공이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21일 대한항공 전 기장 박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8.06.21 17:03
여고생 실종 사건 용의자 야산·저수지 이동 정황…수색 확대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용의자가 실종 당일 야산뿐 아니라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용의자가 체류한 시간이 채 10분이 넘지 않으리라고 추정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2018.06.21 17:02
"북일정상회담 위해서라면"…日, 미사일 대피훈련 중지한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 대북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며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잇따라 표시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8.06.21 17:02
주한 미대사 지명자 "북한 탄도탄 위협 없어지면 사드 불필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 때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질 때'라고 말해 미리 답변한 셈이 됐습니다. SBS 2018.06.21 17:01
박경서 한적회장 "5만7천 이산가족 한 푸는 프로그램 北과 협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북측과 인도주의 제반문제, 특히 이산가족 5만7천명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잘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6.21 17:00
中 "대북 제재 문제에 중국 입장 변화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번째 방중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외교부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관련해 대북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각국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BS 2018.06.21 17:00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06.21 16:59
"폭행·협박 아닌 '거부의사'만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젠더 폭력'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보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을 검사가 아닌 인력에 개방하고, 검찰의 공안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2018.06.21 16:58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완성해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SBS 2018.06.21 16:57
신창현, '라돈 원인' 모나자이트 사용금지 법안 발의 모나자이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라돈의 발생 원인이 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SBS 2018.06.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