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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즉각 체포"…윤 대통령 편지에 말 아끼는 국힘 민주당은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다면서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치권 반응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SBS 2025.01.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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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당장 관여 안 할 듯…연일 '안정' 강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박찬근 기자, 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경호처에 관련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다면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통해 답해 왔는데, "최종적인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영장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당장 경호처를 지휘하지는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 보입니다.최 권한대행 측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시장 안정 정책 시행 등 소화할 일정이 너무 많아 경호처 지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칫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장소라도 책임자 승낙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SBS 2025.01.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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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집행 막을 것"…대통령실 업무복귀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자 경호처는 대통령 변호인 측과 경호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가 명확히 입장을… SBS 2025.01.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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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법 집행' 강조하더니…지지층에 기대나?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이 편지는 비상계엄 이후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쓴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SBS 2025.0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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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울 것" 지지자들에 편지…"윤 대통령 직접 작성" 이렇게 관저 앞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분위기가 격해진 데에는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친필 서명이 담긴 그 편지에는, 추운 데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다, 유튜브를 통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SBS 2025.01.02 20:06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지난… SBS 2025.01.02 19:10

여 법사위원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로 발부" ▲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습니다.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SBS 2025.01.02 18:23

"결사항전" 과격해지는 지지자, 그 뒤에 숨은 윤 대통령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시위가 격해지고, 사실상 &#… SBS 2025.01.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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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 편지 논란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의 이슈를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오뉴스에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SBS 2025.0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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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가족들에 유류품 첫 인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 SBS 2025.01.0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