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오늘 시작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 SBS 2024.09.02 08:33
횡성 고속도로 2차 사고 7명 중경상…차 밖 대피해 큰 피해 모면 ▲ 사고 현장강원 횡성군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에 이은 2차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 SBS 2024.09.02 08:31
"잡힐 리 없어" "안심하라"…단속 비웃는 딥페이크 가해자들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일례로 최근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했습니다.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게시물 중에는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을 운영했다. SBS 2024.09.02 08:13
한국기원 대국 기록 활용해 유튜브 중계…법원 "부정행위 아냐"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 즉 기록을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SBS 2024.09.02 08:09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 SBS 2024.09.02 08:02
'취소 영수증' 내고 보험금…법원 "이후 결제했어도 사기"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 SBS 2024.09.02 08:00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위촉…부실 검증 논란 ▲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24.09.02 07:41
"텔레그램만의 문제 아냐…익명의 사이버 폭력 위험 최고조" ▲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텔레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플랫폼상에서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에서 만난 박길성 재단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태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예전부터 상담 사례가 들어오고 있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박 이사장은 "텔레그램은 계정을 타인 명의로도 열 개 스무 개 만들 수 있단 점에서 가장 문제"라며 "특히 이번 사태는 익명성과 확장성이라는 사이버 폭력의 특성이 최고조로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는 가운데 재단에도 관련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올해 초 한 중학생이 소셜미디어에서 '합성사진 제작' 홍보를 보고 동급생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 의뢰해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학생에 의해 SNS에 유포됐습니다.작년 말에는 고등학생 2명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 SNS 계정까지 만들어 마치 피해 학생이 직접 해당 영상을 올린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박 이사장은 과거 학교폭력이 두 사람 사이 혹은 학급 내에서 이뤄졌다면 오늘날 주요 학교폭력 양상인 사이버 폭력은 그 영향이 학교 전체 또는 그 이상으로 퍼지기도 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내가 모르는 사이에 학교폭력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박 이사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올해 조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수준'이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며 이런 사이버 폭력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이런 이유로 학교폭력 문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회적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박 이사장은 플랫폼에 올라오는 불법 콘텐츠 상당 부분은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금지 키워드를 설정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그는 "플랫폼 기업이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SBS 2024.09.02 07:38
"7천 명 명단 가져와"…'이사장 선거 운동 활용' 의혹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이사장 선거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BS 2024.09.02 07:34
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법원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 SBS 2024.09.02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