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3.25 08:5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4.03.25 08:46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 1심 무죄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2024.03.25 08:39
엘리베이터에 목줄 낀 개 구하려다 70대 1층→지하 2층 추락사 23일 오전 7시 52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SBS 2024.03.25 08:26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3.25 08:14
오늘 의대 교수 사직서…대통령실 '유연처리' 지시에 대화 가능성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오늘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운'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SBS 2024.03.25 08:13
변호사단체가 국회의원 25명에 황금열쇠 증정…절반은 법사위 법조계에서는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 단체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취재진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변회는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습니다. SBS 2024.03.25 07:44
가마우지·너구리의 습격…'멸종 위기' 저어새 수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찾아오던 서해안 저어새들의 터전에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BS 2024.03.25 07:36
[뉴스딱] "쓰레기 뒤져서라도 찾아라"…사탕 정체 뭐길래 손님이 테이블 위에 사탕을 두고 갔고 그 이후에 치워버렸는데 다시 돌아와 "다시 돌려달라"라고 했던 사연입니다. 이럴 경우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SBS 2024.03.25 07:30
[뉴스딱] 마을 주민 차로 치고 달아난 이장…증거 인멸까지 시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에 잘 알던 사이라 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4.03.25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