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명함 배포 당선 무효" 주장에…진교훈 캠프 "명백한 허위 사실" 진교훈 캠프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평, 그리고 그 논평에 기반한 웹포스터의 생산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3.10.06 16:30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가해 학생 신속 조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 판결을 내야 합니다. SBS 2023.10.06 16:17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야 합니다. SBS 2023.10.06 16:12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SBS 2023.10.06 16:07
문체위, 유인촌 청문 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도 병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SBS 2023.10.06 16:05
국방부 작성 '해병대 문건'…수사 중인데 '진실'? [취재파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입장문을 냈다가 곤욕을 치른 국방부가 이번엔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문건을 작성, 유포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SBS 2023.10.06 15:59
중범죄자 얼굴 공개한다…'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통과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합니다. SBS 2023.10.06 15:51
국회 문체위원장에 민주당 재선 이상헌 의원 선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임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따른 후임 선출입니다. SBS 2023.10.06 15:50
군검찰, 항명 혐의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3.10.06 15:15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 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3.10.0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