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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상제대군인 공공취업 가산점 필요"…보훈부에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공무원·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와의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이런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SBS 2023.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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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출생통보제 전이라도 미신고 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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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긴장하는 학원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오늘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예고하면서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2023.06.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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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영장…화성서도 '출산 뒤 유기' 입건 어제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의 친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2023.06.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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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존재 없는 '유령 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구멍'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영아가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SBS 2023.06.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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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어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생후 1일 만에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됐습니다. 친모 30대 A씨는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기에,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기관에 등록됐습니다. SBS 2023.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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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매수해놓고 추천…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 합계는 65억 원에 달합니다. SBS 2023.06.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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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중 전 여친에 협박편지 보낸 30대 징역 3년 추가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6.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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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섞인 우유 먹여 사망한 신생아 친부 "실수였다"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는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3.06.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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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엄마 "육아 스트레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3.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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